2025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의료혜택 생계 지원 총정리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4가지 주요 분야에서 지원됩니다.

 

1. 생계 급여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4인 가구 기준 195만 1,287원이며, 1인 가구 기준 76만 5,444원입니다. 이는 2024년 대비 각각 6.42%와 7.34% 인상된 금액입니다.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액이 곧 최저 보장 수준이 되며, 실제 지급액은 가구별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제도 개선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의 소득 환산 시, 일반 재산 환산율(4.17%)을 적용받는 기준이 1,600cc 미만, 200만 원 미만 차량에서 2,000cc 미만, 500만 원 미만 차량으로 완화됩니다. 따라서 기존에는 차량 가액 전체가 소득으로 환산되었던 것에 비해, 이제는 차량 가액의 4.17%만 소득으로 계산되어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부양 의무자의 연 소득 기준이 1억 원 초과에서 1.3억 원 초과로, 일반 재산 기준이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이 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노인 근로 소득 공제 확대: 근로 소득 공제 추가 대상이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노인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이 줄어들고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수급 대상 확대: 이러한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인해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의료 급여

선정 기준: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이며, 4인 가구 기준 243만 9,109원입니다.

 

-  본인 부담 체계 개편

기존 정액제 본인 부담 방식에서 정률제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1종 수급자의 경우, 의원 외래는 4%, 병원/종합병원은 6%, 상급종합병원은 8%의 본인 부담률이 적용됩니다. 2종 수급자의 경우 의원 2%, 병원/종합병원 4%, 상급종합병원 4%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약국은 부담금액 상한이 5천 원으로 설정됩니다. 하지만 2만 5천원 이하 구간은 기존 정액제를 유지합니다.

본인 부담금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6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2배 인상됩니다.

 

-  의료 이용 관리 강화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 진료에 대해 본인 부담이 상향됩니다. 단, 희귀 중증 난치 질환자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의료 급여 일수 관리 시, 외래, 입원, 투약 일수를 분리하여 관리합니다.

 

-  의료 보장 확대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등 의료 급여 보장성 강화 노력이 지속됩니다.

 

3. 주거 급여

-  임차 가구: 임차 가구의 기준 임대료가 급지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1만 원에서 2.4만 원 인상됩니다.

-  자가 가구: 자가 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은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4. 교육 급여

-  교육 활동 지원비 인상: 교육 활동 지원비가 초등학교는 연간 48만 7천 원, 중학교는 67만 9천 원, 고등학교는 76만 8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  고등학교 지원: 무상 교육 제외 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가 실비로 지원됩니다.

 

참고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이며, 2025년에는 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 1인 가구 기준 239만 2,01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외에도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 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